[별지 제9호 양식] 재판양식 B497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서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본인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포괄승계인 □피해자 변호사 □기타( )
형사본안사건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공탁사건정보	공탁소 및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법원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위 공탁사건정보 기재 피공탁자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송 부 일 시	20 . . . :			송 부 방 법
비고(증명서 발급불가사유 등)				고 지 일 시				20 . . .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해당 법원에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고 법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명처리되고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

나. 판결이 확정되어 검찰에 기록이 인계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