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공 탁 금 액				한글
										숫자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 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 금액				합계금액		비 고
	한글				(은행)				(은행)
	숫자				※ ‘이자 금액’ 및 ‘합계금액’ 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보 관 은 행			은행 법원 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 해당란에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출급청구시						회수청구시
		※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 □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6. 참조)						□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 □ 착오공탁(착오증명서면 첨부 필요) □ 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 본압류이전, 가압류취하·취소· 해제 등)
		□ 담보권 실행 □ 배당에 의함 □ 채권양수에 의함 □ 기타( )
비고 (첨부서류 등)		□ 공탁통지서 □ 공탁서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 동의서․승낙서․보증서 □ 채권양도 원인서면 □ 증명서 □ 착오증명서면 □ 담보취소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 □ 가압류 취하․해제증명 등 □ 기타 ( )
계좌입금		□ 포괄계좌입금(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주소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 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회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4.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