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등 판결등본·초본 송부 신청서
사건번호		인지 붙이는 곳 수수료: 재판서 등본 1통당 1,000원
피고인
신청인	고소인□, 고소대리인□,
	고발인□,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사□, 배상신청인 대리인□ (신청인은 위 □ 중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합니다.)
신청사유
송부받을 주소	(우□□□□□)
(※ 해당란 □에 √ 표시) □ 위 사건의 판결초본(별지 제외)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 위 사건의 판결초본과 CD(별지 부분)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 위 사건의 판결등본(별지 포함)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판결등본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B3520-2

※참고사항

1. 판결등본은 판결서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부호로써 전부 복사하여 등본임을 인증한 서면을 말하고, 판결초본은 판결서 원본 중 별지 이외의 부분만을 복사하여 초본임을 인증한 서면을 말합니다.

◇ 유의 사항 ◇

1. 피해자 등은 해당 사건의 선고일 전에도 판결등본･초본의 송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사유에는 신청인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판결등본･초본의 용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소정의 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 혹은 요금후납 회신용 봉투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