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 양식] 재판양식 B497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형사본안사건		법원		고합				(형사 제 단독)
	(사건명)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지방법원		금제		형사공탁
	공탁물		(예시: 금전)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법원	고단
			(사건명)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예시: 김◯◯)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문서확인번호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 (인)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

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