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화번호 02-123-4567, 팩스번호 02-234-5678, 이메일 주소      )

피	고	특허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정정(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1. 특허심판원이 2022. 1. 1. 2022당12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2020. 3. 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와(과) 같이 정정하여 달라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2022당1234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2022. 1.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2. 2. 1. 심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20. 1. 1. 출원하여 2021. 1. 1. 등록(등록번호 제123456호)된 ○○○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1.

청구항 2.  』

3. 심결 이유의 요지

심결 이유의 요지는 “       이므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사항은 특허법 제47조제3항 각호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정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 심결 취소사유

그러나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사항은        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47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심결은 이와 달리               (이)라고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심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 방법

1. 갑제1호증(심결문)

2. 갑제2호증(특허등록원부)

3. 갑제3호증(등록특허공보)

첨부서류

1. 심결문송달증명원

2. 소송위임장

3. 법인등기부등본

4. 소장부본   통

5.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6. 송달료납부서

20  .   .   .

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20   .     .     .

신청인  원고               (서명 또는 날인)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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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