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안내문

이 안내문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누가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고령으로 인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처럼,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소송절차에 원고ㆍ피고ㆍ피고인과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신청인은 소송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법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수어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판결문 등의 점자문서 제공,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기기와 기구,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신청인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재판부에게 사법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은 장애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신청인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법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비치된‘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사법지원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