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20  회단   회생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 대 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1.

2.

3.

4.

5.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명 방법

1. 소갑제1호증

2. 소갑제2호증

3. 소갑제3호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 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법원 귀중

* 인지 납부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시거나, 우체국 및 신한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1,000원)를 구매하여 이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 송달료 납부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시거나, 신한은행에 가셔서 “송달료 예납”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예납 후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이 신청서에 붙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아래 신청서는 기재례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기재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20  회단 ○○  회생

신 청 인	최○○ (440101 - *******)

서울시 ○○구 ○○동 ○○            우편번호:

상 대 방	채무자 김○○ 관리인 ○ ○ ○

서울시 ○○구 ○○동 ○○            우편번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김○○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5,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20  .  .  . 채무자 김○○와 인쇄용지 ○○장을 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채무자 ○○ 주식회사에 인쇄용지 ○○장을 납품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채무자 김○○는 20  .  .  .  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20  .  .  .  귀 법원에 5,000,000원의 인쇄용지 대금채권을 신고번호 ○○번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 김○○의 관리인은 ‘채권 부존재(기 변제)’라는 이유로 신청인이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습니다.

4. 신청인이 20  .  .  . 김○○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종전의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지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 김○○의 관리인이 한 이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5. 결국, 신청인은 채무자 김○○에 대하여 금 5,000,000원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제3항에 의하여 귀 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명 방법

1. 소갑제1호증                                      물품거래계약서

2. 소갑제2호증                                      납품영수증

3. 소갑제3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 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