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A4708

통보비용 합계액

금           원

채권자

채무자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게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2항 및 제18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1.  가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

2.  제1호의 계좌에 가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전자등록주식등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수량

3.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채권자의  표시·송달일과 그 집행의 범위

5.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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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채권자는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명의인(채무자)에 대한 통보비용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최고 신청인이 압류명령 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은 각하됩니다.

통보비용 합계액(법원보관금) = 명의인(채무자) 수 × 금융기관 수 ×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