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고  서 (일반용)

법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성명
	직장명
	보호소년과의 관계(□에 √ 표시)	□ 사회복리시설의 장	□ 보호관찰소장		□ 보호자
	전화번호 (집 또는 직장)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 ) -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통 고 사 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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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통  고  서 (학교장용)

법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직장)	( ) -	휴대전화	( ) -
	담당 교사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 ) -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통 고 사 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해당 □에 √ 표시

1. 보호 대상 소년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있다.	□ 예 □ 부분 □ 아니요
2. 보호 대상 소년과 피해 소년 사이에 화해(사과, 금전적 배상 포함)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요
3.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다.	□ 예 □ 아니요
3-1.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 ( )
4. 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요
4-1. 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게 취한 조치 피해 소년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소년 및 신고․고발 소년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처분	□ □ □ □ □ □ □ □ □
5. 심의위원회에게 보호 대상 소년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게 하였다.	□ 예 □ 아니요
6.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요
6-1.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소년에게 취한 보호조치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 □ □ □ □

○ 첨부서류

-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관련 자료 사본: 전담기구의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자료 포함), 심의위원회 속기록․의결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결과보고서, 담임교사․책임교사의 의견서 등

- 보호 대상 소년의 학생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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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고 인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