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사       건	20   나                              [담당재판부: 제      부]

원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1. 제1심 판단과 불복범위 (임의적 기재사항이나 가급적 기재를 권장합니다)

가. 이 사건의 청구내용 (청구내용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소송물과 청구권원을 간략히 적시바람)

나. 제1심의 판단 요약 (위 청구내용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개괄적 기재로 충분함)

다. 항소인의 불복 부분

⑴ 제1심 판결에서 불복하는 주요 부분 (복수의 소송물에서는 소송물별로 기재 권장함)

⑵ 제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는 주된 이유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함)

2. 제1심 판결의 잘못에 관하여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아울러 아래 항목에 따라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가. 사실오인 부분

⑴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

⑵ 항소이유의 주장 (관련 핵심증거 해당 부분 기재 바람. 이하 같음)

나. 법리오해 부분

⑴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

⑵ 항소이유의 주장

다. 판단누락 부분

⑴ 관련 주장 내용

⑵ 결론에 미치는 영향 (판단의 필요성)

라. 그 밖의 잘못 (제1심의 절차위반 부분 등 포함)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제2항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요지는 기재합니다)

가. 주장 내용

나.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다. 새로운 주장 제출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유무

(예시: 새로운 주장이 청구변경에 해당할 시에는 별도의 항소심용 청구변경신청서 제출과 인지 납부가 필요함)

4.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

가. 신청증거 내용 (내용 적시 외에 별도의 증거신청서 제출 필요함)

나.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5. 항소심에서의 조정･화해절차에 관한 의견 (아래 각 해당란을 선택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가. 절차의 희망 여부

⑴ 희망함  ⑵ 희망 하지 않음

나. 조정･화해절차를 희망하는 경우

⑴ 조정 시기

① 첫 변론기일 시작 전 조기 조정 (항소심의 본격적인 변론 전에 신속한 절차진행 희망)

② 그 이후 시기 (변론 도중, 변론종결 후 등)

⑵ 조정기관

① 해당 재판부에서 직접 절차를 주재하는 형태를 희망

② 조정총괄부에서 절차를 주재하는 형태를 희망

다. 기타 조정･화해절차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

6. 그 밖에 재판진행에서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가.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을 희망하는지 여부(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

나. 기일지정과 관련된 희망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상대방에 요청하는 사항 등)

7. 관련사건의 진행관계 (사건번호와 진행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합니다)

가. 관련 민사사건

나.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 포함)

20  .    .   .

원(피)고(항소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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