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1.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에서 적정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2.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3.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4.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양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는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는 참여결정이 취소됩니다.

A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