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안내

민사소송절차 안내

민사소송절차 안내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서면공방 + 기일 전

증거조사)

쟁점정리

기일

증거조사

기일

판결선고

다툼이 있는 사건의 통상

소송절차

소액

01		재판준비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불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 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송달영수인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함)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안에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02		재판진행
	이행권고 결정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일단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기일출석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			▶ 증거는 늦어도 제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 서증(예: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절차가 필요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 ·사실조회)은 소송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준비서면은 ‘상대방 수＋1’통의 부본, 서증은 ‘상대방 수+1’통의 사본,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수+4(단독사건은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해적 해결 시도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03		재판안내
	각종 안내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서류의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전화하거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장애인 사법지원)에서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