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20  나                                          ［담당재판부: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내용)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해당란에 ✔표시)

① 해당 유형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

□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인도․열람문서)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음(이익문서)

□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법률관계문서)

□ 그 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

② 해당 유형의 소명(해당 유형의 근거를 재판기록이나 첨부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제1심의 증거조사와 관계

① 증거유형(제1심에서의 증거신청․조사 여부)(해당란에 ✔표시)

□ ㉮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조사

□ ㉯ 제1심에서 신청을 철회한 증거조사

□ ㉰ 제1심에서 신청이 기각된 증거조사

□ ㉱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거조사

② 항소심 조사 필요성의 유형별 소명

(증거유형에 따른 예시 ㉮유형: 재조사의 필요성

㉯유형: 제1심에서의 신청철회 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 제1심 법원의 기각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 제1심에서 신청하지 못한 이유)

20  .    .    .

신청인 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