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20  나                                            [담당재판부: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주소:

명의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구 대상 기간

① 대상 기간: 20  .  .  . ~ 20  .  .  .

② 대상 기간을 ①과 같이 특정한 이유(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특정하게 된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1. 과세정보 내용

가.

나.

다.

2.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요구하는 정보가 본인 또는 상대방의 항소이유 등 주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증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1심 증거조사와 관계

1. 신청유형 (제1심에서의 증거신청･조사 여부)

□ ㉮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조사

□ ㉯ 제1심에서 신청을 철회한 증거조사

□ ㉰ 제1심에서 신청이 기각된 증거조사

□ ㉱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거조사

2. 항소심 조사 필요성의 유형별 소명

(신청유형에 따른 예시 ㉮유형: 재조사의 필요성

㉯유형: 제1심에서의 신청철회 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 제1심 법원의 기각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 제1심에서 신청하지 못한 이유)

첨부서류

1.

2.

20  .    .    .

신청인 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