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인지 1,000원
구조대상사건: □ 20 하단 호/ □ 20 하면 호/ □ 20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 대리인 성명: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변호사비용(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해 신청 가능) □ 송달료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 60세 이상인 자(개인별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3. 첨부서류 가. 소송구조 대상사유에 관한 증빙 자료 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안내문 다. 위임장
20 . . . 신청인(채무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D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