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

2023. 7. 1. 시행

채무자              (인)   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제출 여부’란 중 해당 사항의 □ 란에 ∨ 표시하고, 제출하는 서류는 관련 문건(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에 첨부합니다.

※ 서류목록 중 전부 내지 일부를 미제출 한 경우에는 ‘미제출 이유 및 추후 제출 예정 서류 등’란에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대상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대상 서류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나 미제출한 경우: □ 미제출 사유 ( 발급기관 업무지연, 관련자 부동의 ....)

□ 추후 제출 예정 서류( 배우자의 과세증명서 ...)

※ ‘추가질문사항’ 란에는 아래표 뒤에서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O’표시를 합니다.

※ 각종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된 것을, 부양가족 등 제3자의 것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목록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고	순번	서류목록	제출 여부		미제출 이유 및 추후 제출 예정 서류 등	추가 질문사항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공통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3	주민등록등본, 초본(과거 주소,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가능
(채무자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
해당자	4-1	실거주지의 주거 사항에 관한 자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4-2	무상거주사실확인서(무상거주의 경우)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5	채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소, 영업소의 주소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채무자의 실거주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에 있어야 부산회생법원에 관할이 인정됨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관련]
공통	6	부채증명서 등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1
	7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 발생원인, 사용내역에 관한 소명자료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8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경우 그 사용 내역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2
	9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 사건번호, 채권자명, 채권금액 등 관련 자료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재산목록 관련] [☞ 순번 10, 11은 배우자(최근 2년 내 이혼한 경우 포함), 부양가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 포함]
공통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체 관할지 / 전체 세목 / 최근 5년) (☞ 배우자 등 포함)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11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 배우자 등 포함)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12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시가 확인 자료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3
	13	등록 대상 재산(자동차 등) 목록, 등록원부 및 시가 확인 자료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3
	14	최근 1년간 채무자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4
	15	최근 1년간 채무자의 사업용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4
	16	보험가입내역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예상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이를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5
	17	임대차보증금 반환예상액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등)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6
	18	채무자가 보유한 금전채권(예: 미수금, 대여금 등)에 관한 자료(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7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자치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결과확인 > 지방세 > ‘본인납부확인서출력’]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 부동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또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정보는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 내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씨:리얼(SEE:REAL)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가 확인 자료로서, ① 토지 및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2곳의 확인서(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또는 중개업등록증 사본 첨부 후 연락처 기재), 금융기관의 담보물 평가자료, ②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확인 화면 또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음 공시지가는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고 공시지가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 차량등록원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 계좌통합조회서는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의 ‘내계좌한눈에’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보험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의 ‘금융정보조회’ 내지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의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과거 2년 간 부동산 또는 가액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자	19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등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20	계약서 사본 등 처분의 원인서류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21	영수증 사본, 금융자료 등 관련 금융자료(☞ 처분대금의 출처 내지 사용처도 소명할 것)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수입 및 지출 관련] (☞ 순번 23, 26의 ③, 38번은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2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용자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23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분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 입금 내역 /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수입상황보고서 등 소명자료) (☞ 급여와 상여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포함) (☞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24	사용자가 작성한 예상퇴직금계산서 [☞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예상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다만, 퇴직연금채권인 경우(퇴직연금가입확인서 제출 요)는 제외]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25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변동 후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 및 종전 직장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영업소득자	26	① 사업자등록증명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②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③ 소득금액증명 (☞ 배우자 포함)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⑤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 위 ① ~ ⑥은 해당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2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28	매출액에 관한 자료(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부가가치세참조내역조회, 영업장부 사본 등.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29	영업지출에 관한 자료(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영수증,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기타 영업지출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30	영업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31	월평균 영업소득에 관한 자료(☞ 매출, 영업지출을 반영한 영업소득 도표 포함)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3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기타 소득자	33	연금 수급증명서(해당자의 경우)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3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의 경우)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35	기타 수입원을 알 수 있는 자료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공통	36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 (☞ 순번 14, 15)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8
	37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 순번 6, 7, 8)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9
	38	향후 생계비 지출계획 (☞ 배우자의 수입원에 대한 소명자료 포함)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10
	39	추가 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 관한 소명자료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10
(최근 2년 내에 이혼한 경우)
해당자	40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41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42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①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 ③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구, 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최근 10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자	43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신청한 모든 회생, 파산,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관련 서류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 신청서, 결정문,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은 해당 사건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의 사적인 채무조정을 거친 경우]
해당자	44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신청원인 관련]
해당자	45	가상자산, 주식 보유 현황 및 환가예상액에 관한 자료 (☞ 투자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11
[기 타]
해당자	46	신용교육 이수증	□ 제출 □ 부제출 □ 일부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미제출 이유( ) □ 추후 제출 예정서류 ( )	12

<추가 질문사항>

1. 채권 존부를 검토 중이거나 소송 등으로 미확정인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단채권(법 제583조: 회생위원보수,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조세채권 등) 내지 후순위 채권(법 제446조: 벌금, 과태료 등)이 있다면 구별하여 표시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변제순위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미확정채권, 재단채권, 우선채권, 후순위채권 )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반영내용 (                                               )

※ 채권자목록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0 「채권의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기준일의 원금 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예: 원금잔액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5.부터 2020. 6. 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금 및 법 비용 등 기타비용, 가지급금, 수수료 등은 ‘원금’에, 지연 손해, 배상금 등은 ‘이자’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채권번호 제1-1번 형태로 표시되는 장래 구상금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의 원인’란에 “0000. 00. 00. 보증계약”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위 보증계약에 의한 장래 구상금 채권”으로 각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의 제10항(기타사항)에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0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확인서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기재합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100% 변제한 다음,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법 제611조 제1항 제2, 3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회생채권(건강보험료)인 기타징수금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나, 그 외의 채권(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구상금,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보험료 등(기타징수금) 미납내역서’에서 “법상 부당이득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등 나머지 채권은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적으로 채권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개시 후 변제율과 변제기간 등의 하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채무(최근 1년 전후의 채무)로 추정되는 각 채무의 발생 사유 및 사용처에 대하여 다음 양식을 참조하여 도표로 정리하고, 각 사용처에 대한 금융자료(해당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할 것)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환대출이라면 완제증명서 제출할 것. 아울러 위 대출금 중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밝히고, 총 대출금액 중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계산하여 제출하실 것).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아래 도표와 같음 )

채무	사용처	사용일시 및 금융자료
채권번호 *번 202*. *. *. **은행 대출금 1천만 원 **은행 XXX-XX-XXXXX 입금	농협채무 2백만 원 변제	국민은행 XXX-XX-XXXXXX 202*. *. *. 계좌이체
	신한카드채무 4백만 원 변제	국민은행 XXX-XX-XXXXXX 202*. *. *. 계좌이체
	OO캐피탈채무 3백만 원 변제	국민은행 XXX-XX-XXXXXX 202*. *. *. 계좌이체
	생활비로 1백만 원 사용	202*. *. *.

3.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가 간이한 방법에 의한 경우(☞ 감정평가 등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합계액보다 초과하도록 변제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청산가치 합계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100만 원

- 청산가치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200만 원

- 청산가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300만 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변제계획안에 반영함 )

※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36개월을 초과하여 작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신청 1년 이내에 배우자 등 가족에게 금원을 이체하거나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해당 거래내역을 표시하고(예: 배우자 ***에게 2021. 11. 15. 43,500,000원 계좌이체, 장남 ***에게 2021. 11. 26. 20,000,000원 상당 차량 구매) 각 이체한 사유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시고 소명되지 않는다면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타 소명되지 않는 소비 등’으로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입금한 내역도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체한 내역을 단순히 생활비, 선물 등 명목이라고만 진술하는 것은 이체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아래 도표와 같음 )

상대방	거래일시	금액 내지 평가액	사유	비고
배우자 000	2022. 4. 20.	2,000만 원	차량 증여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

※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5.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신청인의 보험계약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우체국 보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신청인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와 최근 1년 이내 해지 또는 해약된 보험의 종류를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정리하여 기재하시고, 월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나타나는 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아래 도표와 같음 )

순번	보험회사	보험명	월 납입 보험료	횟수	이체계좌	해지 환급금	현상태
1	삼성생명		000	10	홍길동 신한은행 110-***-******		유지, 실효
합계			000			000

※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의 계좌통합조회 내지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2443/)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예금 및 보험이 존재한다면 이를 반영하여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작성․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보험계약자로 유지하다가 소멸(해약포함)한 보험 모두에 대하여 해약일자와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이 나타나는 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채무자가 현 거주지 및 현 주소지로 전입하기까지의 5년 동안의 각 주소지에 대한 주거상황(임차 주택인지, 소유 주택인지 여부), 거주 자금(주택 등을 소유하였다면 그 매매대금, 임차하였다면 임차보증금)의 사용처 등을 각 소명하십시오. 이 소명에는 해당 금융자료, 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반드시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등기부 등본은 현 주소지를 포함한 최근 5년 전 주소지에 대하여 모두 제출하실 것).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아래 도표와 같음 )

기간	주거상황	거주자금	변동사유	비고
2020. 1. ~ 2022. 1.	소유주택	시가 2억 5,000만 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22. 1. 15. 000에게 2억 4,000만 원에 매도함	매각대금 2억 4,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은 사업자금(☞ 소명자료는 진술서에 첨부함)으로, 5,000만 원은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함
2022. 1. ~ 2023. 5.	임차 주택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50만 원	사업자금 마련 위해 소유 주택 매각 후 사업장 인근으로 이사함	지인의 소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함

7. 압류적립금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반영함 )

※ 압류적립금은 변제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변제계획안의 제1항(변제기간), 제2항(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제6항(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제10항(기타사항)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 채무자의 최근 1년간 금융거래내역상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거래일시, 거래금액, 상대방과 채무자의 관계, 거래사유를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십시오(아래 도표 참조).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출금)한 경우에는 이전에 그 개인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금융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아래 도표와 같음 )

계좌	거래일시	입금액	출금액	거래상대방	거래내역	소명자료
신한은행	2022. 4. 20.

9. 채무자의 최근 1년간 신용카드내역서상 5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처 및 구입물품 등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이를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십시오(아래 도표 참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아래 도표와 같음 )

사용카드	거래일시	현금서비스	할부사용 및 일시불사용	사용금액	사용처
BC 카드	2022. 3. 15.

10. 생계비 산정에 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도 기재할 것).

① 미성년자녀(질병 등으로 부양이 필요한 성년 포함)가 있고 배우자에게 수입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수의 산정에 대한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미성년자녀 등의 수:    명 / 배우자의 수입: 채무자 수입의     % ⇒ 피부양자의 수:     명 ⇒ 중위소득 산정 기준 가족:     인)

∇ 만일 생계비를 중위소득 60%와 달리 산정하였다면 그 이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피부양자 수의 산정 기준: 배우자의 수입이 채무자 수입의 70%~130%인 경우에는 피부양자수는 미성년자 등의 수의 1/2로 하고, 70%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로, 130% 초과인 경우에는 0명으로 각 산정함 (☞ 이는 원칙적인 기준이고, 채무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음)

※ 배우자의 경우에도 부산회생법원의 ‘생계비 산정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부산회생법원의 ‘생계비 산정기준’에 따름. 이 역시 원칙적인 기준이고, 채무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음)

② 추가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인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산회생법원의 ‘생계비 산정기준’에 따른 검토 (☞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추가 주거비: 월       원, 의료비: 월        원, 교육비: 월         원)

11. 채무자가 한 도박의 유형(스포츠토토 등) 내지 투자내역(주식, 가상화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융자료를 토대로 도표를 작성하여 도박 내지 투자에 투입한 금액 및 그로 인한 총 손실액을 월별로 빠짐없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투자내역 등 잔액이 있다면 이를 재산목록에 반영하시고,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제기간, 변제율 등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주식,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

□ 해당사항 있음 ( 아래 도표와 같음 )

내역	거래기간	투자금	손실액	비고
주식	2022. 3. 20. ~ 2022. 12. 24.	3,000만 원	2,500만 원	변제기간 및 변제율에 고려함
비트코인	2022. 6. 20. ~ 2023. 1. 15.	2,000만 원	1,800만 원	변제기간 및 변제율에 고려함

※ 주식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http://www.ksd.or.kr/index.home) ⇒ e서비스 ⇒ 소유자(실질주주)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조회 기간은 최근 1년). 거래증권사가 나타날 경우 해당 증권사에서 주식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나,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36개월을 초과하여 작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2. <신용교육 관련> 아래 신용교육은 채무문제 재발방지 및 실질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진행되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이전까지’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기 바랍니다).

- ❶ 신용교육원 홈페이지(educredit.or.kr)/온라인 교육/협력기관 교육/개인회생·파산 파트에서 동영상 6개 강의(총 98분) 수료 (교육 관련 02-750-1293번으로 문의) → ❷ 이수증 발급 → ❸ 법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