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   하단        파산선고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 대상 재산에 √ 표시를 하고, 양식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제2항제1호)

면제재산 금액	금 원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 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 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 받음, 확정일자 무)

※ 소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제2항 제2호)

순번	특정재산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소재지	추정 시가	면제재산결정의 사유
(예)	결혼반지 2개	채무자 주소지	50만원	매각하여 생계비 조달 예정

※ 소명자료: □ (       )보증서 1통/ □ 사진 1장/ □ 기타 [           ]    통

20  .    .     .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