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주      소

사건본인의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 국적)

신청취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의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가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첨부서류

1. 사건본인의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모가 소재불명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추정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1-1호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주      소

신청취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의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첨부서류

1.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추정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