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17호]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성 년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② 후임 후견인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③ 후임 후견 감독인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④전임후견인․후견감독인 성명
⑤ 신고인	성명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자격		□후임후견인 □후임후견감독인
⑥경질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⑦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⑧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⑨기타 사항
⑩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⑥란: 경질일자 및 원인란에는 2013. 7. 17. 후견인 사망,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망, 2013. 7. 17. 후견인 사임,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임, 2013. 7. 17. 후견인변경재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⑦란: 취임일자 및 원인란에는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일 또는 변경 재판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 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⑩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미성년후견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미성년후견감독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1부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