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

인지 5,000원

× 사건본인 수

관련 사건번호: 20    느단          호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임의후견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 청구인)                                      각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사건본인은 20  . 00. 00.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을(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  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  . 00. 00.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인 20  . 00. 00. OO법원 20  느단000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임의후견인 ○○○이(가) 최초 후견계약과 달리 임무를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   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  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  니다.

2.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 송달료는 청구인 수×우편료×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