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3. 그런데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        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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