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

청구

청 구 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후견감독사건     20         (느단 / 후감)

청  구  취  지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2.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각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매각 허가의 경우 작성 예시

※ 청구취지 예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별지(부동산의 표시) 예시는 뒷장을 참조하십시오.

※ 청구원인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후개12345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한정후견인은 2020년 11월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3.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4. 사건본인은 그동안 병원과 요양원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 및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나 그 비용이 부족하므로 사건본인의 간병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건본인의 재산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사건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그 일부를 간병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6.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합니다.

☞ 기타 소명자료 예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각 예상금액 소명자료(국민은행 시세자료 등 인터넷 시세자료, 관련 전문기관의 시가확인서 등) ※ 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부적절함

- 사건본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의 주거 계획

-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 계획

▣ 담보제공행위 허가의 경우 작성 예시

※ 청구취지 예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OO은행과 사이에 채무자 사건본인(또는 청구인),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별지(부동산의 표시) 예시는 뒷장을 참조하십시오.

※ 청구원인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후개12345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한정후견인은 2020년 11월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3.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사건본인의 부동산의 담보제공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4. 사건본인은 임대 중인 부동산의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예금계좌에는 잔고가 1,5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사건본인의 치료비 및 요양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은 사건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기타 소명자료 예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월 인출한도 초과 인출행위 허가의 경우 작성 예시

※ 청구취지 예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23-456-8900)에서 월 인출한도  5,000,000원을 초과하여  10,000,000원을 추가로 인출하는 행위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후개12345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한정후견인은 2020년 11월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3.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합계  5,000,000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4. 그런데 사건본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월 인출한도를 초과하여 10,000,00원을  추가로 인출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5.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월 인출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행위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대리인선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허가의 경우 작성 예시

※ 청구취지 예시

1. 청구인 등과 사건본인이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을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재와 같이 협의분할 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을 선임한다.

2. 특별대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후개12345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한정후견인은 2020년 11월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3.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4. 그런데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재와 같이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건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를 선임하여, △△△가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5. 따라서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재와 같이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를 선임하는 것과 특별대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합니다.

※ 기타 소명자료 예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명단

- 상속재산목록(소극재산 포함)

- 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후보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특별대리인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 특별대리인선임승낙서, 보수포기서

▣ 소송행위 허가의 경우 작성 예시

※ 청구취지 예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채무자 OOO을(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의 제기와 그와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후개12345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한정후견인은 2020년 11월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3.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4. 사건본인은 채무자 OOO에게 금 O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 OOO는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OOO을(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대여금청구 소의 제기와 그와 관련한 소송행위,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한연장 허가의 경우 작성 예시

※ 청구취지 예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의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별지(부동산의 표시) 예시는 뒷장 참조

※ 청구원인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후개12345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한정후견인은 2020년 11월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3.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4. 그런데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의 만기가 20  .    .   .입니다.

5.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의 대출기한 연장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소명자료 예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대출계약서 사본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예시 1) 일반건물의 경우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80㎡

(예시 2) 집합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 16 가정아파트 제 201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및 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  86.03 ㎡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  대  1,400 ㎡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6  대  1,600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00분의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