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그런데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4.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

II. □ 피후견인이 아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 유체동산의 구입·보관·관리·처분

사. □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임금의 수령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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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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