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한정후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은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사항은 청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4.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한정후견인은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청구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사건본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