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에게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3. 그런데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없음

II. □ 후견인은 아래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짐. 다만 법원의 허가 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 유체동산의 구입·보관·관리·처분

사. □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공법상의 행위(세무신고 등)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다. □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 공적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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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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