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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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한정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재산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위 재산을 다음과 같이 매도하기로 하고 한정후견감독인인    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은(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