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이(가) 사건본인    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청구외        와(과)    의 양자입니다.

2. 사건본인의 양부모는             사유로 양자인 사건본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고 있으나, 현재 사건본인에게는 파양을 청구할 법정대리인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3.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사건본인의 친족(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 청구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3.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