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

허가 청구

청 구 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후견감독사건     20    느단 / 후감)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20  .  .  .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것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2.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각 1통

5. 기타(소명자료)                                                     각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 청구취지의 “의료행위”

-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       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      습니다.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00. 00. 〇〇법원 20  느단(후개)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뇌출혈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고, 스스로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위 수술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