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후견감독사건     20     (느단 / 후감)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2.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5.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6.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각 예상금액 소명자료(국민은행 시세자료 등 인터넷 시세자료, 관련 전문기관의 시가확인서 등) ※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부적절                        1부

7. 사건본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의 주거 계획                            1부

8. 부동산 매각대금 사용 계획                                                      1부

9. 후견감독인 동의서(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사건에 한함)                              1부

10. 기타(소명자료)                                                             각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 사건본인 사망 시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에 따라 상속순위에 서 우선적 지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

- 사건본인이 기혼일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사건본인의 직계존속

- 사건본인이 미혼일 경우: 사건본인의 직계존속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형제자매

-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대습상속인)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기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미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00. 00. 〇〇법원 20  느단(후개)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성년후견인은 20  년 00월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3. 위 심판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4. 사건본인은 그동안 병원과 요양원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 및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나 그 비용이 부족하므로 사건본인의 간병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건본인의 재산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바,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일부를 개호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건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위 부동산의 매각 허가를 청구합니다.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예시 1) 일반건물의 경우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80㎡

(예시 2) 집합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 16 가정아파트 제 201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및 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  86.03 ㎡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  대  1,400 ㎡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6  대  1,600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00분의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