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은(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 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감독인인 청구인과    이(가)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특정후견인은 위 부동산을   와(과) 사이에 대금     원으로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은(는)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3. 기타(증거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