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이(가),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을(를) 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특정후견감독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4. 새로운 특정후견감독인으로는      을(를) 추천합니다.

특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 후견감독인 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4.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5. 기타(증거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