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5,000원

× 사건본인 수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청 구 인 1.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 록 기준지:

2.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 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부

2.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4.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5.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6. 사건본인(13세 이상)의 승낙서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청구원인 작성 예시

청구인들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는데 청구인 ○○○와(과) 사건본인은 먼 친족 사이로서 사건본인의 부모가 20  .  .  . 사고로 모두 사망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행복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 유의 사항 ◇

1. 인감증명서에 대신하여 소송서류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가능합니      다.

2.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사건본인 1인당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받을 수 없음	(동의받을 수 없는 사정 기재)
		성 명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받을 수 없음	(동의받을 수 없는 사정 기재)
		성 명	주 소
2. 친양자가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의 성명과 주소	□ 있음	성 명	주 소
	□ 해당 사항 없음
3. 친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성년후견인의 성명과 주소	□ 있음	성 명	주 소
	□ 해당 사항 없음
4.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4호에 의한 친양자가 될 자의 입양승낙	□ 승낙함 □ 승낙하지 않음
5.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5호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승낙함 □ 승낙하지 않음

◇ 유의 사항 ◇

1.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은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친권상실,  소재불명, 기타(예:생사불명, 심신상실)’이고, 제2항 각호의 ‘부양의무불이행, 면접교섭불이행, 학대, 유기 등’입니다.

2. 친양자가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는,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미성년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친양자 입양 동의서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가 될 자		-
	양모가 될 자		-
친양자가 될 자			-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
	친생모		-

2.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親生父)와 친생모(親生母)는, 친양자 입양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합니다.

20    .      .      .

친생부               (서명 또는 날인)

친생모               (서명 또는 날인)

◇ 유의 사항 ◇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승낙서

(13세 이상)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가 될 자		-
	양모가 될 자		-
친양자가 될 자			-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
	친생모		-

2. 법정대리인의 동의

구분	동의인 성명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여부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동의, 부동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동의, 부동의

3.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친양자가 될 자는 만 13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친양자가 될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      .      .

친양자가 될 자:                   (서명 또는 날인)

◇ 유의 사항 ◇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인감도장이 없으면 서명 및 무인날인을 하고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친양자 입양 승낙서

(13세 미만)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가 될 자		-
	양모가 될 자		-
친양자가 될 자			-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
	친생모		-

2.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 친권자 모         는 친양자가 될 자가 만 13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친양자가 될 자에 갈음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친양자가 될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      .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서명 또는 날인)

◇ 유의 사항 ◇

1.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친양자 입양 동의서에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이미 첨부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부 또는 모 1명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