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3. 그런데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 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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