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인    를 해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2. 사건본인은  20   .   .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작성, 20   년 제   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3. 그 후인 20  .    .    .     법원 20   느단    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이(가) 선임되어 임의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4. 그런데 임의후견인은 후견인으로 활동하면서 수시로 사건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 사건본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임의후견인을 고소하여 수사 계속 중입니다.

5. 이러한 임의후견인에게 사건본인의 후견을 맡기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임의후견인의 해임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증거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    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