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은(는)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20   .   .   .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을(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작성, 20  년 제   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인 20  .    .   .    법원 20   느단    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3. 가정법원은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가)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위 재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임의후견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청구인은 동의하였으나            은(는)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3. 기타(증거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