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 구 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후견감독사건     20     (느단 / 후감)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2.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4. 기타(소명자료)                                                               각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 청구원인 작성 예시 ◇

1. 사건본인은 20 .   . . 사건본인을 위임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을(를) 수임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  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인 20  . . . OO법원 20  느단000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이 20  .  .   사망하여 임의후견이 종료되었습니다.

4. 임의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업무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임의후견감독사무의 보수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