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20  .    .   .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본안 사건인 귀 법원 20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 사건은 현재 심리 계속 중이고 위 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본인의 교육비 및 생활비로 총    원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에게 현금재산은 없는 상황이므로, 부득이 사건본인의 부동산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교육비 및 생활비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담보권설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