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5,000원

× 사건본인 수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서

관련 사건번호: 20    느단         호

청구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 성별: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종료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 청구인)                                      각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각 1통

5.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00. 00. 〇〇법원 2020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3. 그런데 그 후 사건본인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기재).

4. 따라서 청구인은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구합니다.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 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2.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서에 사건본인 각 5,0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정신감정을 할 경우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비용(검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