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서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3. 그런데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        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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