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서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은/(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가)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기재 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은(는)              이유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