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청구서

인지 5,000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을(를) 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성년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4.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는        을(를) 추천합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1통

4.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각 1통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증거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은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