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후견감독사건     20      (느단 / 후감)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2.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각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후개12345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사건본인은 2021. 10. 31. 사망하여 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되었습니다.

3. 성년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업무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성년후견(감독)사무의 보수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