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5,000원

× 사건본인 수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사건본인(亡)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7. 12. 31.까지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금 3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  .   .  . 최후주소지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별지 기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이 필요하므로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인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청구인 수×우편료×6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안내]

상속재산관리인 제도

가. 의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일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둘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및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를 위한 변제 등 청산을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나. 선임 청구권자

① 이해관계인, 검사 ②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다. 관할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심판 절차

심판 절차 중 ※표는 민법 제1053조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등의 심판청구

⇒

심리(재산관리의 적절성, 선임 필요성, 상속인의 존재 여부 등)

⇒

재산관리인 선임

⇒

재산관리인의 의무이행(재산목록 제출, 재산관리상황 보고)

⇒

권한초과행위 시 허가 심판청구

⇒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

⇒

※

재산관리인의 청산공고

⇒

※

재산관리인의 상속인 수색공고 신청

⇒

※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신청

⇒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처분취소사유 발생 시 처분취소 심판청구

⇒

취소심판 시 재산관리에 관한 모든 처분 취소 종국

선임 이후 재산관리인의 직무

가. 재산관리인의 권한

1)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재산관리인의 직무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사     안은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2) 권한초과행위

①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권한초과 행위의 예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재판상 화해나 조정

-건물의 전면 개축, 예금의 인출 및 소비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부동산의 매각

②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의 예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상 청구

-상속재산에 대한 차임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상속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또는 그 토지의 인도청구

③ 권한초과행위는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해당 사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구체적 이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의 내역, 상속재산 중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비중 등을 기재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나 매매계약서 초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 등을 첨부합니다.

나. 재산관리인의 의무

1) 재산목록 작성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을 재산관   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내용)

①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1. 작성의 일시, 장소와 그 사유

2.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부동산의 표시

4. 동산의 종류와 수량

5. 채권과 채무의 표시

6.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② 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해당 사건번호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재산   상황 보고와 관리계산 ②상속재산의 매각 ③담보 제공 ④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금   융기관 등에 예탁할 것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명령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 목록과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수익상황(예: 이자 혹은 임대수입 현황 등) 등 재산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② 법원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매각(예: 경매에 의한 환가)하여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환가 후 그 대금의 처리와 결과보고를 해야 합니다.

③ 재산관리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관리인이 장차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재산관리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보증인의 보증서 제출 등).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보증서를 해당 사건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법원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상속재산관리인 000’ 명의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이행 후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관리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작성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한 문건을 해당 사건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의 청산 등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   을 보고해야 하며 상속재산의 청산도 그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인 부존재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공고(1차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②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권리를 신고할 것을 공고(2차 공고)하고 그에 따라 신고된 권리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청산합니다.

③ 그런데 공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상속인 수색의 공고(3차 공고)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④ 최종적으로 위 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리를 이전해야 합니다.

다. 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가정법원은 ①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지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될 때, ②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을 때 등의 경우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① 재산관리인은 위와 같은 경우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심판청구서는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관련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② 유의해야 할 점은 취소 심판이 있기 전에는 재산관리인의 의무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주기적으로 재산상황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알아 두셔야 할 사항

친족 등 비전문가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경우는 위 재산관리인의 직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가능한 재산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