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5,000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사건본인(부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를) 사건본인(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부재자(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부재사실확인서 및 작성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부재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 귀중

[부재자재산관리인 안내]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

가. 의의

‘부재자’라 함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 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부재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부재자 자신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없게 되었을 때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산과 관련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

나. 선임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다. 관할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

심판절차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심판청구

⇒

사실조사 및 심리(부재자 여부, 당사자적격, 선임 필요성, 관리인의 적정성 등)

⇒

재산관리인 선임

⇒

재산관리인의 의무이행(재산목록 제출, 재산관리상황 보고)

⇒

권한초과행위 시 허가심판청구

⇒

처분취소사유 발생 시 처분취소 심판청구

⇒

취소심판 시 재산관리에 관한 모든 처분 취소 종국

선임 이후 재산관리인의 직무

가. 재산관리인의 권한

1)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의 보존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관리인의 직무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며, 일정한 사안은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3) 권한초과행위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데도 허가 없이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①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권한초과 행위의 예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재판상 화해나 조정

-건물의 전면 개축, 부재자 예금의 인출 및 소비

-부재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이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②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의 예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상 청구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재자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또는 그 토지의 인도청구

③ 권한초과행위는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해당 사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부재자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구체적 이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의 내역, 부재자 재산 중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비중 등을 기재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나 매매계약서 초안 등을 첨부합니다.

나. 재산관리인의 의무

1) 재산목록 작성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을 재산관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내용)

①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1. 작성의 일시, 장소와 그 사유

2.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부동산의 표시

4. 동산의 종류와 수량

5. 채권과 채무의 표시

6.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② 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해당 사건번호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재산상황 보고와 관리계산 ②부재자 재산의 매각 ③담보제공 ④현금이나 유가 증권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탁할 것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명령한 기한 내에 부재자의 재산목록과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수익상황(예: 이자 혹은 임대수입 현황 등) 등 재산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②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매각(예: 경매에 의한 환가)하여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환가 후 그 대금의 처리와 결과보고를 해야 합니다.

③ 재산관리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예: 재산관리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보증인의 보증서 제출 등).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보증서를 해당 사건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법원이 부재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부재자000의 재산관리인 000’ 명의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이행 후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3) 부재자에 대한 조사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관리인은 부재자가 생환했는지 혹은 사망했는지, 부재자와 연락이 되어 부재자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번호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합니다.

다. 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가정법원은 ①부재자가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②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 ③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을 때, ④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에는 부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① 재산관리인은 위와 같은 경우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청하기 바랍니다. 심판청구서는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관련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② 유의해야 할 점은 취소 심판이 있기 전에는 재산관리인의 의무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주기적으로 재산상황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항

친족 등 비전문가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경우는 위 재산관리인의 직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가능한 재산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