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및

송달료 면제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의        )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사건본인(잔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원등록기준지: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위 잔류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거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잔류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잔류자 확인서(이북5도청 발급 ☎ 02-2287-2559, 2525)                                        1통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입니다.

2.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재선고 심판청구가 불가합니다.

※ 부재선고심판청구는 절차 비용이 면제됩니다.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미수복지구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자 중 미수복지구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에 관한 특례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합니다.

부재선고 청구는 가족 또는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됩니다.

부재선고의 관할법원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과 원등록기준지 관할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