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2. 사건본인의 학비 및 생활비로 매월 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건본인에게는 별다른 현금재산 및 소득이 없으므로,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감독인은      의 사유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위 돈을 차용하지 못하면 사건본인의 교육을 중단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