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표(소송용 - 피고)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표시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 합의	협의 중	완전 대립
■ 원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원고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원고와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Ⅰ 기본정보

1.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이전에 조정이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다(법원명․사건번호:                               )     □ 없다

2. 현재 본 사건 외에 원고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까?(사전처분 포함)

□ 있다(      건, 법원명․사건번호:                                             )

□ 없다

3.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 전혀 몰랐다.

□ 원고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몰랐다.

□ 원고가 말하여 알고 있었다.

□ 기타(                                                                            )

4.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고의 청구를 (□ 전부 □ 일부) 인정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인정하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다.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 자녀양육(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 금전적인 청구(위자료․재산분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5. 현재 원고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 함께 살고 있다.                     □ 함께 살지만 각방 생활을 한다.

□ 함께 살지만 집에 가끔 들어온다.     □ 별거 중이다.

6. 현재 당신의 이혼의사는 어느 정도입니까?(이혼의사가 없으면 0, 확고하면 100)

(           %)

7. 이 사건 청구 이전에 원고와 대화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그 결과는                                                             )

□ 없다(그 이유는                                                             )

8. 원고가 법원에서 폭력행사를 할 우려가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 원고가 법원 직원 등이 있는 곳에서 (□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 원고가 (□ 흉기 등을 사용한 폭력 행사 □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 □ 자해행위)의 위험

성이 있다.

□ 기타(                                                                             )

9. 원고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란에 표시하세요(복수응답 가능).

□ 있다                        □ 없다(☞ 11번 문항으로)

□ 경미한 폭행  □ 중한 폭행  □ 심한 욕설이나 모욕

예컨대,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어깨나 목 등을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툭툭 때리는 행위 등

예컨대,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도구나 몽둥이를 이용하여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

□ 원고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어 치료받은 적이 있다(                 년경).

□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년경).

□ 가정폭력으로 원고가 형사처벌이나 공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년경).

10. 원고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배우자

□ 자녀

□ 피고의 부모 또는 형제

□ 기타(          )

□ 해당 사항 없음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음주 및 주사  □ 알코올중독  □ 마약 복용  □ 기타 약물남용 및 중독  □ 해당 사항 없음

12.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원고와 적극적인 조율이나 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판을 통해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해소하기를 바란다.

□ 부부상담 및 치료를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 이혼과 관련된 자녀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 기타(                                                                       )

Ⅱ 양육사항

13.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원고와 합의하였습니까?

□ 합의하였다.

□ 합의하지 못하였다.(그 이유는                                                 )

14. 이혼소송으로 오기 전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까?

□ 원고       □ 피고       □ 기타(                            )

15. 그동안 자녀가 정기적으로 병원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누가 주로 데리고 다녔습니까?

□ 원고       □ 피고       □ 기타(                            )

16. 그동안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습적인 부분을 누가 주로 도왔습니까?

(예: 체험활동, 학부모상담, 숙제, 시험 등)

□ 원고       □ 피고       □ 기타(                            )

17. 현재 자녀가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 원고       □ 피고       □ 기타(                            )

18.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쌍방 협의하여 자유롭게 만나고 있다.

□ 정기적으로 월      회 만나고 있다.

□ 면접교섭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 원고의 방해로 □ 자녀의 거부로) 지켜지지 않는다.

□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한 사항이 없다(그 이유는                                ).

□ 기타(                                                                       )

19. 자녀의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 이혼소송 전과 다름없이 지급되고 있다(지급되는 양육비 평균 금액: 월       원).

□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지급되는 양육비 평균 금액: 월       원).

□        년     월부터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 기타(                                                                       )

20. 원고와 피고의 주거상황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 자택  □ 임대(보증금      원/월세      원)  □ 본가  □ 기타(         )

￭ 피고  □ 자택  □ 임대(보증금      원/월세      원)  □ 본가  □ 기타(         )

21. 공공기관이나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원고  □ 받고 있다 → □           로부터           를 지급․보조받고 있다.

□ 받고 있지 않다.

￭ 피고  □ 받고 있다 → □           로부터           를 지급․보조받고 있다.

□ 받고 있지 않다.

22. 현재 원고가 양육하는 경우, 자녀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있다(아래 해당 항목에 표시)                 □ 없다

□ 자녀의 식사, 위생, 생활습관 등이 걱정된다.

□ 자녀의 학업 및 학습적인 부분이 걱정된다.

□ 자녀가 장시간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된다.

□ 술이나 약물복용으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

□ 자녀가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 기타(                                                                             )

23. 현재 피고가 양육하는 경우, 원고가 자녀를 강제로 데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까?

□ 있다(아래 해당 항목에 표시)                 □ 없다

□ 자녀와 단둘이 있을 경우 강제로 데려갈 우려가 있다(그 이유는                       ).

□ 법원 직원 등이 있는 곳에서도 강제로 데려갈 우려가 있다.

□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년       월경).

□ 기타 (                                                                            )

24. 현재 자녀가 부모의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아래 해당 항목에 표시)               □ 그렇지 않다

□ 말수가 적어짐   □ 대화 기피   □ 학교생활에 어려움   □ 학업성적 저하   □ 우울 증상

□ 공격적 행동     □ 청소년비행 □ 자살 시도    □ 가출    □ 기타 (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Ⅲ. 재산사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 및 재산에 관한 청구가 없는 경우 Ⅳ. 기타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재산사항

25.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의견

□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 전부 □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다.

□ 오히려 피고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 다른 협의 사항이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다.

□ 기타(                                                                      )

26. 원고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합의하였다.

□ 합의하지 못하였다(그 이유는                                               ).

27. 현재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지급되는 생활비 평균 금액: 월      원).

□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지급되는 생활비 평균 금액: 월      원).

□        년      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

□ 기타(                                                                       )

Ⅳ기타

28. 현재 본 소송과 관련하여 긴박한 사정이나 위기상황이 있습니까?

□ 있다(구체적으로                                                                 )

□ 없다

29.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보호나 원조 제공 → □ 유관기관 연계 □ 쉼터 연계 □ 기타(             )

□ 사실조사 → □ 파탄 원인 □ 양육 환경 □ 재산 형성 과정 □ 기타(            )

□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부모교육)

□ 전문가와의 상담 → □ 부부상담 □ 자녀상담 □ 가족상담 □ 기타(             )

□ 심리치료(심리치료 대상자:             )

□ 기타(                                                                      )

30. 재판 중 임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임시적 조치는 필요 없다.

□ 상대방의 접근금지 결정(이유:                                               )

□ 자녀와 면접교섭 권고 또는 결정(이유:                                       )

□ 양육비 지급 권고 또는 결정(이유:                                           )

□ 기타(                                                                      )

31. 마지막으로,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 안내를 미리 받아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반드시 ‘ 자녀양육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양육 안내는 소송 중에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의 이혼과정과 지속적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려 주고, 가능하면 감정적인 대립을 자제하여 자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