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하천사용료 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 △ 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 ○. ○. 피고가 관리하는 ○○천 중의 별지기재 부분구역에   대하여 당시 소관청인 ○○도지사로부터 ○○년간의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약 ○억원의 투자와 ○년간의 공사를 한 끝에 단층상가 가건물 50채를 건립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건립한 점포를 영세상인들에게 임대하여 사용케 하면서   별지기재 부분구역을 점용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 ○. ○. 그 사용료로 금○○○원과 가산금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하천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하천의 관리청은 하천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사용료 기타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하천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유로 되어 있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안에서 같은 법 제33조 1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갑 제2호증 하천대장 참조) 그 하천구역안인 별지기재 부분구역 은 소외 ○○○의 소유로 사유에 해당하고(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참조), 원고는 그 하천구역내에서 토지의 점용 및 공작물의 신축행위를 하였을 뿐입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천의 점용사용행위는 위 법 제3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하천사용료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맺 음 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하천점유사용은 하천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하천사용료부과대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하천사용료추징금고지서

1. 갑 제2호증	하천대장

1.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4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