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시장은 19○○. ○. ○. 복개, 확장, 포장하는 길이465.6m 폭 30m ◎◎천 복개공사를 공사금액 1,452,403,690원으로 시공하여 19○○. ○. ○. 위 공사를 준공하고서 같은 해 ○. ○. 피고에게 도로수익자 부담금 및 공사정산내역을 통보하였고, △△시장으로부터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도로법 및 △△광역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그 소정의 산출방식에 따라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위 도로에 접한 토지들에 대한 공사 전후의 가액을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감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공사전인 공사시행공고 당시 ㎡당 가액이 130,000원이고 공사후인 공사준공일 현재 가액이 150,000원으로서 그동안의 ㎡당 상승가액은 20,000원인데 비해 그동안의 도매물가상승치에 상응한 ㎡당 상승가액은 700원에 불과하여 위 시가상승액이 위 도매불가상승치의 2배를 넘어 원고들이 위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 19,300원의 1/2인 9,650원에서 이 사건 토지가 확장도로변의 4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5할을 감액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수에 따라 산출한 1,664,625원〔(20,000원-700원)×1/2〕×1/2〕×345㎡ 의 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확장도로변에 접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4M 높이 이상의 옹벽위에 들어 얹히게 되었고 그 때문에 도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좌우로 원거리를 우회하게끔 되었으며 또한 그 통행로도 옹벽공사로 인하여 협소하게 되어 공사전보다 통행이 더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공사후의 이 사건 토지의 지가는 공사전의 지가와 거의 같거나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극히 소폭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다른 접도토지들의 지가가 위 공사로 인하여 대폭 상승한 결과 표본조사에 의한 평균 상승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위 공사로 인하여 특수한 곳에 위치하게 되어 그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거나 소폭으로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표본조사방법에 의하여 상승폭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그 부담금을 결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

1. 갑 제4호증              지적도

1. 갑 제5호증의 1내지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갑 제6호증              도로수익자 부담금 및 공사정산내역통보

1. 갑 제7호증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