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 △ 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확정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 대 300㎡는 원래 원고의 부(父)인 소외 김□□의 소유이던 것으로 19○○. ○. 경 사망한 후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다.

나. 그런데 위 토지는 20○○. ○. ○. 건설부 고시 제000로서 결정, 고시된 ○○시 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제3공구내에 편입되었고 20○○. ○. ○. 환지계획인가 및 공람공고를 거친 다음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결과 20○○. ○. ○.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다. 이후 감정평가업자인 소외 ☆☆감정평가법인과 소외 ★★감정평가법인에게 20○○. ○. ○.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가격을 산출할 것을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시 ○○구 ○○동 ○○ 대 150㎡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20○○. ○. ○.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비준가격으로 이 사건 대지의 ㎡당 가격을 10만원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20○○. ○. ○. 작성하였고, 한편 ★★감정평가법인은 같은 방법에 따른 비준가격으로 이 사건 대지의 ㎡당 가격을 15만원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같은 해 ○. ○.작성하여 피고에게 각 제출하자 피고는 위 양 감정내용을 산술 평균하여 이 사건 대지의 가격을 금37,500,000원〔(100,000원+150,000원)×1/2×300㎡〕으로 산출한 다음 20○○. ○. ○. 환지확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표준지로 삼은 ○○시 ○○구 ○○동 ○○ 대지는 공원용지를 끼고 있고 상가형성도 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향후 발전가능성이 없는 곳인데 반하여, 이 사건 대지는 ○○시청과 ○○역을 잇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어서 위 표준지 선정 자체가 부적절하고 같은 동 ○○의 ○ 토지나 같은 동 ○○의 □ 토지가 되어야 할뿐더러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격도 실제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고,

나. 청산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산금 교부시를 기준으로 청산할 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환지확정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확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

1. 갑 제4호증              지적도

1. 갑 제5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갑 제6호증              환지처분통지서

1. 갑 제7호증의 1내지 2    감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